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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3, 2025

한미사이언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5.02.0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김○○
3. 판결ㆍ결정내용		화해권고결정 1.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이에 2016. 6. 9. 체결된 제이브이엠 주식 1,899,272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으로 55억 원을 2025. 3.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원고가 설립 또는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설립 또는 지정하는 공익법인이 조세법령상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총 100억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총 100억 원 중 첫 2025년 지급분은 12억 5,000만 원이며, 이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급분은 연 12억 5,000만 원의 분할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6년도 지급분부터는 2026.1.1.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5년 지급분은 공익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일 경우 2025. 3. 31.까지 지급하고, 설립 중인 법인일 경우에는 선교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후 선교재단법인의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출연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5,500,000,000
자기자본(원)	787,472,469,388
자기자본대비(%)	1.9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와 피고들은 이 결정에 따른 화해안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제이브이엠(JV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6.9.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기초한 손실보전(배상)을 구한 것인 점,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이브이엠의 주식을 매수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인 점 등 이 사건의 배경과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에게 관련 이익 및 손실이 귀속되는 것이 정의 관념과 형평에 부합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안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 분쟁의 최종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1-31
9. 확인일자		2025-02-0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2023-1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내용으로, 이에 의하면 당사의 부담이 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당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사는 검토를 통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1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