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14, 2025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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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글로벌/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2.14)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2-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12 | |
| 3. 정정사유 | 원고2, 원고3의 각 판결 확정 전 소취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원고ㆍ신청인 | 최충열 외 4명 | 최충열 외 2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별지 1 목록 1) 제1호 의안 : 제25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별지:정관 대비표) ▶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제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 제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취하되어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원고2 ○○○ : 2025.2.14. 소취하 원고3 ○○○ : 2025.2.14. 소취하. 끝. |
| 4. 판결ㆍ결정사유 | 따라서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고2, 원고3의 각 판결 확정 전 소취하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07 | 2025-02-14 |
| 7. 확인일자 | 2025-02-12 | 2025-02-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2.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3. 관련공시 - 2023.04.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은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5. 02. 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3. 위 관련공시의 “3. 판결ㆍ결정내용” 중 아래의 각 부분은 소취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2. 피고가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2)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중에서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3) ”4. 별지 1 목록“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 4.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 본 사건의 종국결과는 '2025.02.06 원고일부승' 에서 '2025.02.06 각하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50459 |
| 2. 원고ㆍ신청인 | 최충열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취하되어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원고2 ○○○ : 2025.2.14. 소취하 원고3 ○○○ : 2025.2.14. 소취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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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2, 원고3의 각 판결 확정 전 소취하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4 | ||
| 7. 확인일자 | 2025-02-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은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5. 02. 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3. 위 관련공시의 “3. 판결ㆍ결정내용” 중 아래의 각 부분은 소취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2. 피고가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2)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중에서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3) ”4. 별지 1 목록“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 4.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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