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17, 2025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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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5.02.17)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 사건번호 | |
| 2. 원고(신청인) |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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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365,281,271,28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가 제기한 [본소]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는 반소원고 대리인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에스네오텍이 렌탈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전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3 | ||
| 9. 확인일자 | 2025-02-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2022년 2월 8일 반소원고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의 렌탈료 연체 등을 이유로 미이행된 렌탈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본소에 대해 지에스네오텍은 2023년 5월 25일 당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반소)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시 사항은 상기 반소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 본 판결은 당사가 청구한 [본소]규정손실금 청구의 소에서 전체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그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 부터 연 24%)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의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건 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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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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