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1, 2025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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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3.11)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01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열람·등사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장 최신의 것,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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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0 | ||
| 7. 확인일자 | 2025-03-1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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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2-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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