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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9, 2025

씨씨에스/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5.03.19)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시정명령 처분 관련 시정명령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2.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2.22.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된 (주)그린비티에스 외1개사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등 시정에 관한 행정처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주)그린비티에스 외1개사는 위와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동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을 구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2024.4.5.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25.03.14.자)을 하였습니다. 한편 (주)그린비티에스 외1개사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30 시정명령 취소 [항소인(원고)]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퀀텀포트 [피항소인(피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3.21. 원고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에 대하여 한 시행명령 및 원고 주식회사 퀀텀포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03-1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항소인(원고)이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2-23 최대주주변경 2024-03-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 2024-04-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제기) 2025-03-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본안소송 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