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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25, 2025

씨씨에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3.25)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21
2. 원고ㆍ신청인	이OO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이OO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한국예탁결제원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주명부(2024. 12. 31.자 기준 주주명부로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24
7. 확인일자	2025-03-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아 위 결정내용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가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