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5, 2025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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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글로벌/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9.05)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10087 |
| 2. 원고ㆍ신청인 | 1. (선정당사자) 윤정엽 2.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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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채권자(선정당사자) 윤정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 윤정엽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자의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채무자의 주주총회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의 채무자에 대한 항고비용은 채권자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이 부담하고, 채권자(선정당사자) 윤정엽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선정자 목록 (이하 기재생략) [별지 2] 목록 - 발행일 : 2025. 6. 17. - 액면금 : 200원 - 발행가액 : 586원 - 발행예정금액 : 4,484,141,734원 - 주식수 : 7,652,119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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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채권자 1호조합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윤정엽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결정 중 채권자 1호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 1호조합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 윤정엽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 윤정엽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 중 채권자 윤정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처분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9-04 | ||
| 7. 확인일자 | 2025-09-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 입니다. - [별지2] 목록의 기재 주식은 2025년 7월 16일자로 상장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결과에 따라 상장효력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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