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ABLE T.V CHUNG-BUK SYSTEM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4, 2018

씨씨에스/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18.10.0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결과 인용 결정)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결과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2018.09.20.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는 바,  그 결과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피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문]  1. 피신청인이 2018.9.5.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및 별지 제2항 기재 방송송출기간 제한 및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873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8-10-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동 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정상정인 방송 영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회사가 2018.09.20.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재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 승소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안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9-05 영업정지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소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