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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Oct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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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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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18.10.05)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가처분이의 항고심 결정
2. 주요내용 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7라 21376



나. 채권자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다. 채무자 :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보조참가인 : 진흥기업 주식회사



라. 판결ㆍ결정일자(확인일자) : 2018.10.05



마. 판결ㆍ결정내용(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1. 제1심 결정 중 채무자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

    기관협의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689

    협의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6.29. 채무자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1,3,4,6호 안건 및 별지1 목록

    기재 제2호 안건 중 별지2 목록 기재 제2,3항 안건에

    관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바.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채무자 협의회와 참가인의 항고를 받아 들여 제1심 결정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협의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 소송진행현황

 - 2016.12.29 : 협의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소장접수

 - 2017.06.29 : 협의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2017.07.12 : 가처분이의 신청접수

 - 2017.08.11 : 가처분이의 심문종결

 - 2017.11.17 : 가처분이의 결정(가처분신청 일부 기각)

 - 2017.11.23 : 가처분이의 항고장 제출

 - 2018.02.27 : 가처분이의 항고심 심문종결

 - 2018.10.05 : 가처분이의 항고심 결정

                (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8-10-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7-06-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7-11-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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