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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Management Information • Mar 29, 2019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3.29)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34
2. 원고ㆍ신청인	박재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개선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할필요가 있다. 위 주식매매거래 정지 결정 당시에도 위 회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185억 원에 이르는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유동자산은 32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위회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8. 12. 31. 기준으로 부채가 440억 정도인데,그 중에 331억 정도가 유동부채이다. 이처럼 자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록상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에비추어 볼 때, 채무자들이 위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매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주식회사 신흥A&D(이하 ‘신흥’이라 한다)가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수의사를 밝힌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진지한 의사가 있는 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지(향후 분양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이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저가매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회사가 2019. 1. 11.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함에앞서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이사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 당일 채무자 안장석의 제안으로 위 매각 안건이 상정되었음이소명된다. 그러나 상법은 물론 위 회사의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목적사항을 반드시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그 전인 2018. 12. 27. 및 2019. 1. 7.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위 부동산 매각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위 회사의 이사 4인 중 채무자 양일규, 안장석은 물론 조무근까지 3인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채권자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 조무근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절차나 내용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회사 자금 유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주주총회는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경영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 절차 진행과 결의 내용이 외부의 평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경영진으로서 정족수 확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의도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권유업무를 수탁받은 회사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 비용을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기록상 인정되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이고 채무자들을 해임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회계자료 제출 거부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류병훈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채무자 양일규가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채무자들이 경영진으로 나선 시점과 경위 및 과정을 고려할 때, 현경영진이 회사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계담당자 중에는류병훈의 지시를 더욱 따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인데, 류병훈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 회사의 회계자료 모두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입장은아닐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현경영진인 채무자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들을 비롯한현경영진이 시장이나 감독 당국에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의도아래 재무제표를 부정하게 조작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의 단계에서 성급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5. 피보전권리의 소명 여부    - 그렇다면, 채무자들에게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해임사유가 되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법 제402조의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유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사로서의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구할 수는 없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3-28
7. 확인일자	2019-03-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9년 2월 27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