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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29, 2019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3.29)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10088
2. 원고ㆍ신청인	류병훈, 주식회사 이엠따블유에너지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이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개선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할필요가 있다. 위 주식매매거래 정지 결정 당시에도 위 회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185억 원에 이르는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유동자산은 32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위 회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8. 12. 31. 기준으로 부채가 440억 정도인데,그 중에 331억 정도가 유동부채이다. 이처럼 자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록상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들이 위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매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보다 주식회사 신흥A&D(이하 ‘신흥’이라 한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수의사를 밝힌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진지한 의사가 있는 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지(향후 분양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이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저가매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회사가 2019. 1. 11.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함에 앞서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이사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 당일 채무자 안장석의 제안으로 위 매각 안건이 상정되었음이소명된다. 그러나 상법은 물론 위 회사의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그 전인 2018. 12. 27. 및 2019. 1. 7.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위 부동산 매각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위 회사의 이사 4인 중 채무자 양일규, 안장석은 물론 조무근까지 3인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 조무근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절차나 내용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관련하여 :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주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권유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더구나 경영진이 주주가 아니면서도 권유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그러나 2019년 정기주주총회는 경영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 절차 진행과 결의 내용이 외부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이어서 경영진으로서 정족수 확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도에서 그와 같은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권유업무를 수탁받은 회사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 비용을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채무자들을 해임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상장폐지 유도 주장과 관련하여 :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9. 3. 21.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거래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손실과 비용의 인식 시점과 그 반영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는 한다.   - 그러나 채권자 류병훈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채무자 양일규가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채무자들이 경영진으로 나선 시점과 경위 및 과정을 고려할 때, 현경영진이 회사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계담당자 중에는 채권자 류병훈의 지시를 더욱 따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인데, 채권자 류병훈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 회사의 회계자료 모두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제공하지 못한 데에 현경영진인 채무자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채무자들을 비롯한 현경영진이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지분을 편법적으로취득할 목표로 시장이나 감독 당국에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의도 아래 재무제표를 조작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의 단계에서 성급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4. 주주제안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원하는 이사들에 대한 선임안건을 위 정기주주총회에 먼저 상정하고,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을 그 뒤에 상정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채무자들이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모두 받아들여 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였음이 소명된다. 또한 의안의 상정순서나 표결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상법에서 인정하는 주주제안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더욱이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요청을 한 적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자들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보전권리의 소명 여부   - 채무자들에게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해임사유가 되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 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상법 제402조의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유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사로서의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구할 수는 없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3-28
7. 확인일자	2019-03-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9년 2월 21일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