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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29, 2019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3.29)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52
2. 원고ㆍ신청인	배형철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개선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할필요가 있다. 위 주식매매거래 정지 결정 당시에도 위 회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185억 원에 이르는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유동자산은 32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위회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8. 12. 31. 기준으로 부채가 440억 정도인데,그 중에 331억 정도가 유동부채이다. 이처럼 자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록상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에비추어 볼 때, 채무자들이 위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매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보다 주식회사 신흥A&D(이하 ‘신흥’이라 한다)가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수의사를 밝힌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진지한 의사가 있는 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지(향후 분양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이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저가매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회사가 2019. 1. 11.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함에 앞서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이사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 당일 이사 안장석의 제안으로 위 매각 안건이 상정되었음이 소명된다. 그러나 상법은 물론 위 회사의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그 전인 2018. 12. 27. 및 2019. 1. 7.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위 부동산 매각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위 회사 의 이사 4인 중 채무자 양일규, 이사 안장석은 물론 이사 조무근까지 3인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 조무근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절차나 내용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에게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해임사유가 되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법 제402조의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유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사로서의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구할 수는 없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3-28
7. 확인일자	2019-03-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9년 3월 21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