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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 Information • Apr 15, 2019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4.15)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10113
2. 원고ㆍ신청인	김도균 외 8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5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지위, 당사와의 관계,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00분의 10이상을 이사건 신청 6개월 전부터 계속하고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542조의 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별지1 인용목록 제2항 기재 서류는 채권자들이 열람 등사를 구하는 별지2 신청목록 제2항 기재 서류에 포함되거나 그 전제가 되는 문서로서 이 사건 신청취지에 포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 등사의 일시를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5일 후부터 한정하여 받아들인다. ##별지1 인용목록## 1.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정별 원장 및 거래처원장 2. 중국 혜주공장 검사장비(계측기) 제원내역(고유번호 표시) 3. 2018년 가산동R&D센터 매각(187억원) 1차, 2차 계약금 내역 4.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안 조무근, 양일규, 안장석, 성원모, 전세형, 신승태가 각 사용한 접대비 내역 5. 2015년부터 2018년가지 동안 외주 임가공비 구입내역 중 대성정밀, (주)디에스테크, (주)케이디, 경덕테크, 현대플렉스, 파인플렉스로부터 각 구입한 임가공비 내역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4-12
7. 확인일자	2019-04-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9년 3월 12일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입니다. - 당사는 인천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