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Apr 17, 2019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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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벌금등의부과/(2019.04.17)벌금등의부과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42,627,363,800 | |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상급법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 유예 | |
| 자기자본(원) | 851,298,544,100 | |
| 자기자본대비(%) | 5.0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미국 상무부(DOC) | |
| 3.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5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 |
| 4. 향후대책 |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04-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19년 4월 17일 (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16년 8월부터 17년 4월,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17년 4월부터 17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여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임 3.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음.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정 관세율에 따라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4월 17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35.7원) 기준임) 5.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금번 상무부 판정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당사 손익 영향은 없음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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