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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y 3, 2019

경남제약/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5.0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9카합2001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바이오제네틱스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가.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07.2.6.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 정관 제39조 제1항 단서[현행(2008.11.9.개정) 정관 제40조 제1항 단서] 신설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채무자 대표이사는 위 가.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결의부분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결의요건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하여 가중시킬 수만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것이 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명 인정. ※ 관련공시 2019.04.25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5-02
7. 확인일자	2019-05-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당사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상기 정관내용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