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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n 10, 2019

네오팜/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6.10)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19카합50140
2. 원고ㆍ신청인	김*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 중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제안한 별지2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7항 의안을 적법하게 개최될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위임을 받은 내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9:00부터 18:00까지)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로의 복사, 전자우편을 통한 전송을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채권자들은 6개월동안 의결권있는 주식수에 1천분의 10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 2. 채권자 등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에게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3. 이 사건 신청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안의 상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채권자의 이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6-10
7. 확인일자	2019-06-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