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ION Co., Ltd.

AGM Information • Jun 18, 2019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6.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19비합312
2. 원고ㆍ신청인	배형철외 4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대표이사 양일규 해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재[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5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을 선임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신청원인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신청인들이 "대표이사 양일규 해임의 건"(이하 "이사건 의안"이라 한다)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사건 본인 회사가 지체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이 소명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사건본인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는 그 소집의 이유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최근 개최된 사건본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선임되는 등 사실상 현재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이 이루어진 이상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사건본인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거듭된 분쟁만을 야기하는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에게 발송한 각 소집청구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도 사건본인 회사의 입장에서 소집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소집을 허가하면 회사에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그 소집허가 신청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의안이 최근 개최된 사건본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명시적으로 상정된 바 없고, 일부 주주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제기 되어 온 이상 위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건본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6-17
7. 확인일자	2019-06-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9년 5월 20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