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Jun 19, 2019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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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횡령ㆍ배임사실확인/(2019.06.19)횡령ㆍ배임사실확인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입니다. (1) 대상자 : 남상태 (전직 임원) (2) 판결내용 : 상고 기각 (원심: 유죄 및 추징금 80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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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7,600,000,000 |
| 자기자본(원) | 3,840,200,000,000 | |
| 자기자본대비(%) | 0.2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위 전직 임원 남상태를 상대로 민사소송(2017가합535219)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19-06-13 | |
| 5. 확인일자 | 2019-06-1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 남상태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2)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01) 확정 - 횡령액 : 4.8억원 - 특경배임 : 71.3억원 - 업무상배임 : 무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08.12.31.] 무죄 [2009.12.31.] 무죄 (3)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사실확인금액, 자기자본은 억원 미만에서 각각 반올림하였으며,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4. 확정일자'는 상고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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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7-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16-07-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02-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12-11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12-2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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