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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4, 2019

케이에스피/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19.07.0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중재판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투자계약 관련 계약상대방의 계약의무위반 등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수령
2. 주요내용		1. 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1: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나. 피신청인2: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3. 판정주문   가.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25,000,000,000원 및 그 중 17,203,21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1,06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0.부터, 1,098,0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2,46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582,699,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2.부터, 49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1,256,331,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0.부터, 2018. 8. 5.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126,795,000원을 지급하라.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2가 이 사건에서 각각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라.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판정이유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원리금 회수를 위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이자율은 분할 지급된 투자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이 피신청인1에게 송달된 2018.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신청인2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중재비용과 관련해서는 국제중재규칙 제52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에서 발생한 중재비용은 이를 피신청인1이 부담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2 사이에서 발생한 중재비용은 이를 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중재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에서 발생한 중재비용과 신청인과 피신청인2 사이에서 발생한 중재비용의 비율은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중재판정문 작성시까지 위 중재비용 총액 253,590,000원을 전부 신청인이 중재원에 예납하였으므로, 결국 중재비용과 관련해서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126,7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은, 위 국제중재규칙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중재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배경과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각 당사자가 각자 자신들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기각하며,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5. 중재지: 대한상사중재원(서울)
3. 사실발생(확인)일		2019-07-04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중재판정은 당사가 2017년 8월 17일에 기 공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중재신청)'에 대한 결과 공시입니다.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의 중재대리인으로부터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일자이며, 중재판정일은 2019년 7월 2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4-01-08 금전대여결정 2017-08-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중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