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10, 2019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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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7.10)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라10008 |
| 2. 원고ㆍ신청인 | 박재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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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신청에 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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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7-10 | ||
| 7. 확인일자 | 2019-07-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9년 4월 18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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