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10, 2019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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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7.10)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라10007 |
| 2. 원고ㆍ신청인 | 류병훈, 주식회사 이엠따블유에너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결정 중 채무자 안장석, 신승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 양일규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4.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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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채권자들이 이 법원에서 항고 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결정의 이유(채무자 안장석, 신승태에 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 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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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7-10 | ||
| 7. 확인일자 | 2019-07-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9년 4월 17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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