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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 Information • Jul 10, 2019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7.10)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19비합308
2. 원고ㆍ신청인	류병훈, 주식회사 이엠따블유에너지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으로 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 제1호의안(이사6인 선임의 건) 및 제4호 의안(감사 추가 선임의 건) 위 각 의안들은 사건본인 회사가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수용하여 2019.4.26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정식 안건에 포함되었다가 위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 7인과 감사 1인이 먼저 선임됨으로써 자동폐기된 의안이고, 현재 사건본인 회사는 그 정관에서 정한 이사 및 감사의 정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정관 제33조 제1, 2항 : 이사 4명 이상 9명 이하, 감사 2명 이하). 달리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추가적인 임원 선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위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2호의안 중 이사 안장석 해임의 건 및 제3호의안(감사 신승태 해임의 건) 사건 본인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였던 안장석, 신승태가 모두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 제2호 의안 중 이사(대표이사)양일규 해임의 건 사건본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이 법원 2019비합312로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안에 대하여 별도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해 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7-10
7. 확인일자	2019-07-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9년 5월 20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