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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Z SOFT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Oct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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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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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기타 주요경영사항/(2019.10.11)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결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한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주위적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예비적 원고)

 

-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판결 결정 내용



1.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 결정 사유 요약

 

1. 이 사건 연장계약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갱신결정권은 피고 회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회사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원고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회사는 셩취(舊샨다)측과 2001.6.29.부터 계속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해왔다.셩취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 판결 선고: 2019.10.10



-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결정(발생)일자 2019-10-1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7.09.18 '기타 주요 경영사항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소에 대한 판결 입니다.



- 상기 3. 결정(발생)일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자 입니다.



- 원고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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