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Activity • Dec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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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횡령ㆍ배임혐의발생/(2019.12.02)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사건의 개요 - 前대표이사 류충효가 당사로 퇴직보상액 등(2018가합572928(본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류충효 전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반소(2019가합542207(반소))를 2019년 6월 24일에 제기 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해당하며, 두 사건은 병합하여 2019년 11월 21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2. 대상자 - 원고(반소피고) : 류충효 - 피고(반소원고) : 경남제약 주식회사 3. 청구취지(2019.06.24)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3.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내용(2019.11.21)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3.15.부터 2019.6.25.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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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65,200,000 |
| 자기자본(원) | 66,412,022,386 | |
| 자기자본대비(%) | 0.2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위할 계획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9-06-24 | |
| 5. 확인일자 | 2019-06-2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반소는 소송가액이 확대 될 여지를 제거하고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경우 무고죄 이슈 등의 우려로 민사만 진행했으며, 공시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습니다. 3. 본 공시의 판결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2019년 자본증가분을 더한 값입니다. 5. 사고 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반소를 제기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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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1-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퇴직보상액 등) 2018-10-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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