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OZ SOFT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23, 2019

액토즈소프트/기타 주요경영사항/(2019.12.23)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중국)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중국)
2. 주요내용	당사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한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원고 2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고 1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 2 :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 청구의 주요내용  1. 피고1과 피고2가 체결한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본     연장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2는 피고1의 불법수권을 이용하여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음을 청구한다. 　  3. 피고1과 피고2는 공동으로 원고가 침권행위를 저지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인 100만위안을 배     상할 것을 청구한다. 　  4. 피고1과 피고2는 <중국지식재산권보> 및 피고2의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의 선명한 위치에 30일간 성명을 게시하     여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성명은 사전에 원고     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소송비용과 보전비용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관할법원 :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 청구일자 : 2017-09-14 - 판결의 주요 내용 1. 피고인 액토즈소프트 및 LANSHA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가 계약한 (갱신계약)계약은 원고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에 대한 공동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나 본 연장 계약이 무효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2측은 중국에서 본건 게임소프트웨어를 18년동안 운영해왔다. 게임 운영을 위하여 많은 투자 및 공헌 등을 해왔고 많은 사용자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이익 차원에서 고려하면 기존 공동저작권소유자가 게임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게임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 보다 피고2측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공동 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2는 본건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 2. 피고1의 불법수권을 활용하여 피고2가 2017년 9월 28일 이후 운영중인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정지 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인 액토즈소프트, LANSHA 정보기술 (상하이)유한회사는 본 판결 내린 10일 내에 원고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CNY 300,000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4. 기타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결정(발생)일자	2019-12-2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7.10.10 '기타 주요 경영사항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소(중국)에 대한 판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