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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19, 2020

디지탈옵틱/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0.02.19)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권 교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권 교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 2211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마트유(채권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판단 가.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첨부된 ‘(주)디지탈옵틱 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세부내역’ 4.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발행한 본 사채를 취득한 채권자는 아래     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매대금을조정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매도한 지분의 대상회사의 2018     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금액이2017년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보다 하회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한     다.   - 조정 산식: “인수자 매매대금” × (B-A)/(B)    A: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B: 2017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조정 금액은 천만 원 단위에서 절사하도록 한다.   - 매매대금이 조정될 경우, 기 발행된 채무자의 전환    사채의 발행 총액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권    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상회사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년도 대비감소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위 특약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상법 제429조1)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조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조항이 약관임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법 제429조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신주발행의 무효와 개별적인 신주인수의 무효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개별 전환사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각을 어떠한 절차에 의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특약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고의로자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대상회사의 순이익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조건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및 모순행위를 금지한 민법제150조에 따라 채무자가 매매대금의 조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상회사를 경영하면서 의도적으로 매매대금 조정사유를 초래한 것인지 여부는결국 본안소송에서 대상회사의 재무제표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감정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가처분단계에서 섣불리 조건성취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더구나 이 사건 가처분은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구하는 단행가처분으로서, 집행될 경우 향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상당히 곤란해 지는바, 위와 같이 계약 조항의 효력과 조건 성취 주장의 당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해주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2-18
7. 확인일자	2020-02-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관련공시 2020.02.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별지내용: 가처분할 주식의 표시   - 신청인이 2019.12.28경 아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청구에 따라 취득한 주식회사 디지탈옵틱    (채무자)의 기명식 보통주 7,619,047주(1주당 전환    가액 525원)   - 전환사채의 내역    1)발행회차: 제21회차    2)권종 : 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금액 : 금4,000,000,000